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기준을 면적, 층수, 위치, 시설 등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 설치부터 종사자 자격기준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다함께 돌봄센터 법적 설치기준
면적 기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공간면적은 별도 확보해야 하는 조건과 별개입니다. 또한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층수 및 위치 제한
안전상의 이유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 한정)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기준입니다.
주변 환경 기준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옥외활동이 원활하고,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설치 위치 및 접근성
설치 가능 건축물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마을회관 등 개방된 안전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동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성 고려사항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과 부모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입니다.
신축 아파트 의무 설치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이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필수 주민공동시설 포함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되어 필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영 기준
운영 시간 기준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합니다.
이용 대상 기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자격 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 1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등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센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원칙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 및 위탁 기준
기본 운영 원칙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 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
Q&A
Q1. 다함께 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대상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하며, 일시돌봄은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Q3. 다른 돌봄서비스와 병행 이용이 가능한가요? A3.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A4.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5. 설치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5. 돌봄센터의 설치 공간을 무상임대로 확보해야 하기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서는 의무 설치입니다.
마무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정확한 설치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